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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주차관리규정] 제정 2006. 11. 08. 개정 2007. 08. 29. 개정 2008. 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80번지 중흥S-클래스 로하스 아파트 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 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 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 등”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 택관리업자, 사업주체를 말한다. 9.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 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중임”이라 함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를 포함한다. 11.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전유부분은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 는 [별표 2]와 같다. ③입주자등은 수도?전기계량기 고장 시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입주자등의 비용으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계량기의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 관리주체는 고장 확인일의 해당 월 검침부분부터 해당동의 동일평형 사용량 의 평균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이 고장통보를 받은 달의 검침 일까지 계 량기가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동, 해당 월 동일평 형 평균사용량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④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 지 및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관리기구 등】 ①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목의 1에 의한 관리 주체를 둔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실과 관리주체의 관리 기구는 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건 물에 설치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 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의 효력】 ①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제4조 관리대상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 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 ①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관리 규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 납부한(장기수선충당금 등 제 적립금) 입주자 공 동재산에 대하여 일체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당해 동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제17조제3항 단서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권 및 제18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권 5.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기타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0조【의결권 행사】 ①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 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에 의한 의결권은 당해 주택의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 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불신임은 당해 동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에 대하여는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서면동 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 대표자 선출 2.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②입주자등이 주택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 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 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 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관여하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 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시설물 및 다른 입 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타 입 주자등의 시설 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고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 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 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함 으로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체납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 3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 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각동별 1명으로 하여 총 9명을 둔다. ②동별대표자는 해당 동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동별 입주세대수 기준)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③제2항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시 2인 이상이 복수출마 하는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 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2인(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이상 3. 감사 1인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입 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 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이 사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 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 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①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확인된 입주자(제3조 제1호) 중 당해 거주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 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자치관 리기구의 임?직원 9.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10. 제30조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②동별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 임된 것으로 본다. 1. 고의?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2. 각종 공사업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때 3.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 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5.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7. 당해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8.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 를 한 경우 ③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 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 행하여야 한다.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①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 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별 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 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 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⑤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등】다음 각항의 공고 주체는 공고 후 반드시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고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임기만료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인원(동별 선출인원 포함) 및 임기(제19조 관련) 2. 선출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나.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다. 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1통 라. 주민등록등본(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 1통 마. 당해 동의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6. 동별대표자선출에 있어 후보자가 2인이상 복수 등록했을 경우 선출방법 (제16조 제3항) 7. 후보등록자격(제18조 관련)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개최】 ①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 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 명이유와 소집자료 등을 명시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회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반장?자생단체(부녀회 등)?입주자등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청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소집 절차】 ①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 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통보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등에 공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일까지 서면통보 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 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의 보궐선거에도 불구하고 총원이 확 보되지 못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 그 선 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 그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 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4.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②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 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 하게 할 수 있다. ③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 공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 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제37조 제5항에 따른 관리현 황이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의결방법】 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리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 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 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④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제25조【재심의】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결한 사항 2.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처리방안 제26조【회의록】 ①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 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 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 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 중인 안건 등 제27조【겸임금지】당해 단지를 위탁관리 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운영비】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 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 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 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 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①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10일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성한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서 해임된 적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9인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단지 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 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②위원회는 입주자 중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선출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통장?반장 및 부녀회 등을 포함하는 주민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선출에 필요한 행정업무 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임기, 선거 및 선출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완료된 경우 동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이 때 위원장은 선 거관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 등을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 보관토록 하고, 입주자 등이 관련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37 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자 치 관 리 제31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 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서 감독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의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업무에 대한 처리기준?시정? 추인?취소?정지 등)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 쳐 관리주체에게 서면통보 함으로서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제32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5. 제27조(겸임금지)의 규정에 의한 동별 대표자 6. 그밖에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자 제33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 5 장 위 탁 관 리 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 ①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 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 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없 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계약서 6.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7.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제35조【위탁업무 등】 ①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한다. ②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용역의 대가 3. 계약기간 4.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5. 대금지급 및 방법 6. 관리기구의 조직 구성 7. 관리비예치금 사용 등 8.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책임 9.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④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위?수탁계약의 체결은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한다. 제36조【위?수탁관리계약서 열람 등】 ①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입주자등 및 관리 직원 등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서는 아니 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3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공 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의 가입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4. 그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업무 ②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 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 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함으로서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복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저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 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내용 공개 또한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입주자등의 총의 안건 및 결과 2.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유 및 재심의 결과 3. 제28조에 따른 ?운영비사용규정 제?개정(안)?, 의견수렴 내용 및 입주자대표 에서 정한 ?운영비사용규정? 4. 제30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내역 및 선거관리규정 5.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재계약 사항 공시 6. 제44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 인상내용 및 관리비예치금 주택 관리업자 사용동의 결과 7.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정시기 이전 수선공사 실시사유와 그 결과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과 잔액 8. 제54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의결 및 집행내역 9. 제56조에 따른 회계처리규정 10. 제60조 제3항에 따른 결산서 11. 제6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및 준공검사 및 물품검수 공시 12. 제77조에 따른 규약 개정 제안내용 및 처리결과 13. 제80조에 따라 정한 관계규정 등 기타 주요 사항 제3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2.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설관련 서류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4.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 서류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6.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7. 각종 계약서 8.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일지 등 9.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6조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내용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일 건으로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26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입주자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주체 는 동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등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단 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한한다) ?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 ?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 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는 소방훈련 등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한다. ? 1.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는 동의 ?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 입주자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대형 광고물을 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 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개(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 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다.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 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의 2【층간소음 준수】 ①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 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 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재해보험】 ①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보험을 입주 자등을 대행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2. 승강기?인양기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3. 재해보험료의 납부대행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제1항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서약하는 서 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2조【제반 관리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또는 관리소장등 관리직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이 관리주체 등을 지도하거나 자료?서식?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주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세대별 구성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 7 장 관리비 등 제44조【관리비예치금】 ①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납 부한 관리비예치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관리비예치금은 운용 중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 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 우 매수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예치금이 당해 관리기구의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상할 수 있다. ④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리비예치금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 면동의를 받아 관리비예치금을 주택관리업자가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 우 주택관리업자는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하며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다. 제46조【사용료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①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 하여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용료를 입주자등의 편 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비목 중 세대별로 설치된 비목별 계 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전기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 2. 수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그 공급규정 3. 가스 : 가스 공급회사의 요금산정서 4. 그밖에 공급자의 약관 및 계약서 제4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0 년 ～ 20 년 : % 2. 20 년 ～ 20 년 : % 3. 20 년 ～ 20 년 : % 4. 20년 ～ 20 년 : % 5. 20 년 이후 : % 제48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27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전출하는 입주자등이 당월의 관리비 등에 대한 중간 정산을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 는 입주자등이 계약서 등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명도 전 3개월 평균 관리비 등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5(오차 비율)를 가산한 후 당월 주택의 점유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용료 중 검침이 가능한 비목 (수도, 전기 등)은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을 전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50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①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 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자등에게 도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 ①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 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 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 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 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 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입찰에 대하여 는 제9장(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며 입주자 과반 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 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용한 금액(공 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 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 여야 한다. 제53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①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 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비 및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와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①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 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 로 적립한다. ③당해 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기간?금액 등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 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익금은 입주 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분리수거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6]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 8 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56조【회계처리기준】 ①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7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장부】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 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지출증빙자료 제59조【예산】 ①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②관리주체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 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60조【결산】 ①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야 하며, 개별 통지 또는 공시에는 예금현황, 미수관리비, 사용료등과 잡수입관리, 예비비사용,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지 등을 별도 정리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회계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1조【월별 결산내역서 통보】 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 잔고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재무제표의 구성 등】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 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나.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 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 와 그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 재할 수 있다. ②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 시설관리수익 :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2. 사용료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비목 나. 사용료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제4항 및 제5항의 비목 다. 투자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비목 5. 관리 외 수익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 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④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증여자 등의 장부가액 및 시중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63조【회계감사 등】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10일 이내 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 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그 감사 결과를 입 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이를 지체 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4조【감사보고서】 ①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 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타 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8.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②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 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 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 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 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①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 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이 공동명의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은 금융기관의 지급청구시에 사용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6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 ①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3,000 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2 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 계약서로 정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을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3,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67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회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타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1. 재정보증 : 매반기 재산세 20,000원(관리소장은 3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 증인 1인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가. 관리소장 : 3,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나. 과장 및 경리주임 :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다. 반장 및 기사 : 1,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라. 경비 및 기타 : 5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제 9 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68조【계약의 원칙】 ①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용역의 경우는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총지급금액을 말한다) 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은 일간신문 또는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에, 1천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인 공사 등은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이나 게시판과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경쟁은 제70조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입찰(견적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등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공사 면허가 없는 자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임직원이 대표자인 경우 ⑥관리주체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의 계약자 결정, 2,000만원 이상의 준공검사 및 500만원 이상의 물품검수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일시 및 장소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9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의 체결은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 에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②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만,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 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금 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 공사는 10%) 및 하자담보책 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제70조【수의계약】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 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 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3. 천재지변?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제조?물품구입을 하는 때 5.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 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1조【계약사무의 처리】 ①입찰공고, 낙찰자의 결정, 공사 등의 감독 및 검사, 예정 가격의 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대가의 지급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으로 정 한다. ②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되는 설계도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 10 장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 11 장 포 상 제74조【포상】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 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 12 장 벌 칙 제75조【벌칙】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2의 규정을 위반 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100,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 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 으로 본다. ③외부인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전기 공급중단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제2항의 조치기준은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등은 제소할 수 있다. 제 13 장 규약의 개정 제77조【규약의 개정】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 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임원(동별 대표자 포함)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동별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78조【규약의 시행공포】 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제 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지체 없이 입주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과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②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 경우는 그 관리규약 제안 및 서면동의 결과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접수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③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9조【규약의 보관】 ①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기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관리주체는 이 규약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새로이 입주자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4 장 보 칙 제80조【규약외 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81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준칙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및 처분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종료일인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잡수입 등의 처리】 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우선 적립하고, 그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별표 1]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45조 관련) ※배분원칙 : 공급면적(분양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참고: 집합법제17조]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46조 관련) [별표 6]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5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귀하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잘 숙지하여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단지명 : ?주 소 : ?세대수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0 년 월 일 중흥S-클래스 로하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첨 1] (제35조제5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중흥S-클래스 로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갑”이라 한다)와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을”이라 한다)는 주택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갑은 을을 주택법 제2조제12호 다목에 의한 갑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대상물) 본 계약의 위탁관리 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 공동주택등으로 한다. 제3조 (위탁관리업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 및 동규칙 제31조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동시행령 및 동규칙(이하??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한 업무 제4조 (관리업무의 재위탁) ①을은 제3조에 명시된 관리업무 중 주택법시행령 별표4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업무는 그 전문용역업체에 재 위탁(재 용역)할 수 있다. ②을이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관리 등을 전문 관리업체에게 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갑의 공동주택에 을이 주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6조 (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용역의 대가 제7조 (용역의 대가) ①용역의 대가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각호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과 관리면적(사업주체가 공급한 면적을 기준)에 매월 ㎡당(또는 평당)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 안하여 매년 을이 제안하고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한다. 제8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제7조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장이 갑의 관리기구에서 주택법 제55조제2항 및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집행) 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익월 말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9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주택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한다. 제10조 (관리비 등의 예치금 공동명의 관리) 갑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의 예치금을 관리사무소장과 공동명의로 예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예치관리 중 회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을 진다. 제 3 장 위탁관리기구 제11조 (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②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12조 (위탁관리기구 구성) ①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 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위탁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 외에 다음 각 호의 인원을 둔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시설안전관리인력 등) : ○인 ③위탁관리기구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법정장비 : 2. 기타장비 : ④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을은 근무 분야별 직원에 대하여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갑은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문서로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3.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 4. 갑의 공동주택 관리 중 금품수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 5.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아니 되어 있거나 말소된 자 제 4 장 이행보증 등 제13조 (관리비예치금의 사용 등) ①갑은 을에게 관리비예치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 도록 승인한다. ②위탁업무의 관리이행보증(제1항의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을 은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감사 등의 감독 제14조 (업무감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소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년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 6 장 책 임 한 계 제17조 (관리상의 책임한계 ) ①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 고를 입혔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 이 진다. 제18조 (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9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2년 간)로 한다. ②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만료 1월 전에 갑은 을의 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갑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동일 계약기간으로 연장한다. ③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 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 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준거사항) ①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을 따른다. ②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2조 (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3.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을의 인감증명서 1부 5.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1 부. 6.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1 부 7.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1 부 8.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200 년 월 일 갑 : 중흥S-클래스 로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80번지 전화번호 : 031-594-0223 을 : ○○○ 관 리 회 사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별첨 2] (제20조제2항 관련) 중흥S-클래스 로하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택법시행령에 의거한 중흥S-클래스 로하스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거 시 입후보자를 사전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관리규약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적용한다. 제 3 조 【사무협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거관리 사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 제 4 조 【후보자의 공정 경쟁 의무】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한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선거업무에 관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위 원 회 제 6 조 【구 성】 ①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10일전(임기만료 50일전)까 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로서 해임된 적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9인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단지내 지방자치단체의 하 부조직인 통?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2분의 1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동별대표자의 결원?보궐선거 등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별대표자의 수가 소수인 경우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 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사무소장이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관리사 무를 관장할 수 있다. 제 7 조 【기 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정 및 계획의 수립 2. 선거관련 공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투?개표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 【임 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동별대표자의 선출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 9 조 【소 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10 조 【의 결】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1 조 【비 용】 위원회의 비용은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하며 30만원 이하로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제 3 장 선 거 관 리 제 12 조 【선거권】 ①입주자등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입주자등은 구분소유권 1개당 하나의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공동소유인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지명하여 그 자로 하여금 하나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피 선거권】 입주자는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 14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 6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7.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9.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자치관 리기구의 임?직원. 10.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1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 15 조 【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40일전에 공고한다. 1. 선출인원(동별 선출인원 포함) 및 임기 2. 선출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6. 선출방법 7. 후보등록자격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입후보자 등록】 ①동별대표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등록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고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신청서(규약에서 정한 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2.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3. 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1통. 4. 주민등록등본(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 1통. 5. 해당동의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6.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선거관리위원회 양식) 1부. ②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마감일 익일 12시까지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 내에 서류보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입후보자의 기호】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입후보자로 하여금 공개추첨토록 하여 기호를 결정한다. 제 18 조 【입후보자의 확정공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별대표자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입후보자의 사퇴】 ①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사퇴서를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후보의 사퇴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동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단일 후보가 사퇴하여 입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 회의 의결로 다른 자로 하여금 입후보하게 할 수 있다. 제 20 조 【선거운동 등】 ①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확정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②입후보자는 3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위원회에 등록하고 본인과 등록된 선거운동 원에 한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 입주자등이 아닌 자,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④입후보자, 선거운동원,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행위 2. 금품지급 또는 수수행위 3. 선거사무 또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4. 입주민이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 5. 공고문, 홍보물 등을 훼손하거나 규약,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 21 조 【홍보물 등】 ①선거홍보물은 A4용지 규격으로 입후보자가 사비로 제작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②선거홍보물은 입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수 량만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위원회가 결정하되 3종류 이내로 한다. 제 22 조 【선거인명부 등】 선거인의 확정 등은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생략하고 위원회는 투표당일 동?호, 생년월일, 이름 등을 기록한 투표참가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 【투표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관인, 선거보조원등을 둘 수 있으며 참관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현재의 주소가 기록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투 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대리하여 투표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해당 동 입주민 등의 동의 절 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과반수이상이 동의한 경우 동별대표자로 확정한다. ④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동 입주자등의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 표자가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는 동별대표자로 확정하고,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과반수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동별대표자로 확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⑤비밀투표는 입주자등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행하되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소 설 치, 투표함, 참관인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하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개표 등】 ①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위원회가 정한 개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개표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정한 투표용지와 투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선출하는 동별대표자 수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한 것 4.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 25 조 【이의신청】 ①선거과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소명자료(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을 하 고 후에 자료제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된 선거행위 등 을 일시 중지시키고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 선거의 공정성이 심히 훼손되어 더 이상 선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2. 당선무효 : 당선자가 확정되었으나 후에 당선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 한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경고처분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후보자격 취소 : 후보자등에 대한 경고처분이 2회에 이른 때 ④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판단 한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26 조 【당선확정】 입주민 등의 동의 또는 투표결과 당선이 확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기 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를 참작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3] 중흥S-클래스 로하스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중흥S-클래스 로하스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 관리규약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을 적정하게 수선 유지관리하며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차량 및 아파트를 방문하는 차량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입주자등의 주차장 사용 등록기준) ①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상시주차장 사용차량 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1. 1호 2차량 2. 입주자등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된 차량 3.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또는 1.5톤 이하의 화물차량(특장차는 제 외)으로써 주차면적이 단지 내 주차면 1구획면적 이내인 차량 ②입주자등은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 제1호의 범위 내에서 상시주차장 사용차량으로 관리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 다. 이 경우 등록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차량사용 증명서”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 조 (초과등록) ①입주자등이 전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전조 제1항 제1호의 기 준을 초과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초과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별표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등록대수가 주차면 대비 130%를 초 과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타인 명의의 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후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②관리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등록을 허용함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5 조 (제출서류)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은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카드(관리규약 양식)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등록증의 주소지가 아파트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차량소유주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차량사용증명서(타인 명의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제 6 조 (방문차량) ①아파트를 한시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차량은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소정의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문목적보다는 주차목적으로 인정되는 상습방문차량은 예외로 한다. ②방문차량의 소유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차량의 전면유리창 또 는 운전석 계기판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장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7 조 (주차스티커)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주차차량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제5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시주차장 사용승인증(이하 “주차스티커”라 한 다)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기 발급된 주차스티커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 발 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주차스티커는 해당차량의 운전석하단 전면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며 주차스티커의 미 부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해당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③주차스티커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등은 해당 차량의 상시주차장 사용권한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④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사하는 입주자등은 기 발급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고 새로운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아파트단지 밖으로 전출하는 입주자등은 이삿짐의 반출증 발급시 기 발급받은 모 든 주차스티커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차량의 양도, 폐차 등의 경우 기 발급받은 주차스티커를 반납하거나 주차스티커의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차의 구입에 따른 등록은 초과등록으로 처리된다. 제 8 조 (입주자등의 준수사항) ①입주자등은 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 주차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의 필요에 의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유도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차량의 매연은 정원수의 고사의 원인이 되므로 차량의 전면이 정원 쪽을 향하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③단지 내에서는 경적을 울리지 말아야 하며, 운행속도는 시속 20㎞ 이내로 서행하 여야 한다.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리사무소 장은 입주자등의 주차장 사용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하여 분해 조립하는 행위 3. 공동수도를 이용한 세차 행위 4. 차량운전 연습 행위 5.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관리소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제 9 조 (경고스티커) 관리사무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면유리창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한다. 1. 주차스티커의 미 부착 차량 2. 주차선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 3. 소방전용차선에 주차한 차량 4. 미 신고 방문차량 5. 장애인전용 주차면에 주차한 일반(장애인차량 이외) 차량 6. 주차스티커의 내용확인 또는 연락이 불가능한 차량 제 10 조 (주차장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 및 적립) ①관리사무소장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주차장수선충당금으로 하여 관리비에 부 과?징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부과된 주차장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차장수선충당금의 사용) ①본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주차장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내 주차장시설물의 확충 및 그 개?보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차장수선충당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 12 조 (책임의 한계) 본 규정과 관련한 모든 입주자등과 관리사무소 및 방문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주차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본 규정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 본 규정에 적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본 규정은 2008년 4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매월기준) ※ 부과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호당 장애인차량 1대 또는 국가유공자 소유차량1대에 한하여 차량대수에서 감한다.
